금투세에 대한 고찰
금투세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짧게 금투세에 대한 반대 이유와 금투세를 시행함으로써 무슨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정리해 보려 한다. 국내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분명히 반대 의견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해외주식으로 당분간 방향을 선회하는 게 좋을 듯 보인다.
1. 금투세에 대한 요약
- 금융 투자로 인한 5000 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22% 과세하는 제도이다.
- 손익 이연이 가능하다 (5년간 이월 가능)
- 원천징수 과세 : 이익이 나는 순간 먼저 세금을 떼고 차후 손익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 주거래와 비주거래 계좌에 따라 전반적인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
- 주식뿐만이 아닌 채권, 코인도 포함된다.
2. 금투세 시행의 주요 문제점
- 형평성의 문제 : 개인 독박 과세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분명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물론 기관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법인세는 세율이 금투세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다는 것이 문제다.
- 이중, 삼중 과세이다.
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별도 과세 되기에 삼중 과세이고, 멀리 보면 증여세까지 4중 과세 제도라고 보는 게 맞겠다.
- 국내주식의 저평가는 더 심화될 것이다.
s&p 500은 연평균 수익률이 10% 이상이고 나스닥 지수 투자는 이보다 조금 더 높다. 별다른 공부와 스트레스 없이도 이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국내 주식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기업을 비교적 분석하기 수월하고 년 20% 이상의 수익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수고로움을 거칠 필요가 없다. 개인들의 자금은 급속히 이탈될 것이 뻔하다. 여기에 국내장을 받치고 있는 자산가들은 더 이상 국내 증시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든 바로잡고 이후를 봐야 하지 않을까? 글로벌 대부분 기업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우리 주식만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이유를 정책 당국자들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 장기투자자가 불리한 제도이고, 단기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거래세가 인하된다는 것은 단기투자를 더 장려하는 것이고, 이는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국내 시장에서 더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다. 수년간 장기투자 해 봐야 원천징수로 미리 세수를 걷어가 버리고 제대로 된 복리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 이 역시 개인이 추후에 증명하여 환급받아야 한다.
3. 해외 금투세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 미국은 장기소득, 단기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또한 퇴직연금의 증시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 투입되는 자금의 질도 좋고,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투자 기간에 따라 세율이 0%인 경우도 나온다. 또한 미국 기업들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 영국은 자본소득 통산해 과세하고 있다.
- 대만은 과거 금투세 도입을 한다는 뉴스 만으로도 폭락했고,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을 가져올 만큼 개인 자금의 투자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4. 국내 금투세는 어떻게 적용한다면 좋을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먼저 바로잡고 진행해야 함이 마땅하다.
- 상법개정 : 임원의 역할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주주에 반하는 회사의 결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되지 않게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장기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투자된 자본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그 투자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장기적인 "건전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 미국, 영국, 일본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가져가야 한다. 상대적인 우리 시장의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 시장의 저평가를 우선 벗어나는 것이 먼저 돼야 하지 않을까?
- 이중, 삼중 과세가 되지 않게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 개인에게만 해가 되지 않도록 보완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를 봐야 하는가?
국내 증시 시장에서 주식 투자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불로소득으로 보고 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은 우리 자본 시장의 시계를 언제 뒤로 돌릴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믿을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스마트함 뿐입니다.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ISA 계좌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꼭 계좌 만들어 둡시다.